통매음·업무방해 혐의없음 성공사례 ✨️ 

온라인의 특성

• 온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발언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거나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너무 충격적인 발언들로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 이에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판례는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과 구별하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성적 수치심과 단순 불쾌감을 구별하는 기준이 분명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구별은 판단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 판단자에 따라 성적 수치심과 단순 불쾌감의 구별이 달라질 수 있다보니, 구체적인 사안에서 성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감정이 단순 불쾌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 만약 상대방에게 발생한 감정이 성적 수치심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면, 혐의없음 전략을 취하는 것보다는 합의 및 기소유예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매음 고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

•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점검한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말로는 쉽지만,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례적인 성공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바, 통매음 고소를 당하여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