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0.212%,피해자5명) 법정 최저 벌금형 ✨️ 

개요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5명인데다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형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0.200% 이상)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되셨고, 법정형 자체가 너무나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위해 감경적 양형인자를 지적해야 했지만,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완곡한 어조로 지적하며 조심스럽게 선처를 요청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사항들에 대해 말씀 나누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경적 양형인자들을 찾아내었습니다.

• 이러한 감경적 양형인자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요청 드렸습니다.

결과

•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 당일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고 피해자가 너무 많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선고기일까지 합의를 해 와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선고기일까지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시어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해 주셨고, 피해자분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2%에 이르고 피해자가 5분이나 되어서 선처할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말 이례적인 선처 판결이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개업 이후 수많은 음주 사건을 처리해온 변호사로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병합 사건에 대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되어야 할 사안을 벌금형 최하한으로 방어해 내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