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불성립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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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이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러한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국방부 훈령 및 각군 규정도 성희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군대내 성희롱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유형

• 성희롱의 행위유형으로는, 육체적 성희롱(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마사지 요구 등), 언어적 성희롱(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등), 시각적 성희롱(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유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밖에 사회통념상 불쾌감을 느끼게 할만한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소령 진급을 눈앞에 둔 대위 계급의 현역 군인으로, 부대내 사무실에서 상대방(여군 부사관)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면담이 종료된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무실에서 나갈 때 문을 열어주며 나머지 한 손으로 등부분을 툭 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이러한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대응 및 결과

• 의뢰인은 소속 부대에서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군사건과 성희롱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던 중 저와 상담을 하게 되셨고, 수차례 상담 끝에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 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 의견서 준비, 기타 필요한 모든 작업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성희롱 불성립 결정을 받아 명예로운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군대내 성희롱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고귀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며 명예롭게 살아왔음에도 의도치 않은 성희롱 신고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는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