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없음 성공사례 ✨️ 

의의

•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로서 위중한 사건인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 통매음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을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성립요건을 다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요

• 본 사건은 온라인게임 플레이 도중에 발생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팀원의 플레이로 인해 화가 난 상황에서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함으로써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법적 검토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및 결과

• 저는 하급심 판결례나 수사기관 결정례에서 혐의없음 사유로 보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혐의없음 주장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에서 문제된 온라인게임에 대하여도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결합하여 더욱 설득력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께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게임을 하면서 생각없이 말을 하였다가, 형사고소장을 송달받고 나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담 요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통매음 고소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