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태, 이른바 사이버 협박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쯔양을 둘러싼 렉카 연합, 법적으로 처벌될까? I 쯔양 폭행 및 갈취사건 - YouTub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유튜버 '쯔양'님이 겪고 있는 이슈에 대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사이버 렉카의 공갈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이슈를 다루는 대형 유튜브 채널,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쯔양에게 과거사 폭로로 협박하여 거액의 금액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쯔양이 의도치 않게 외부에 유출되었고, 결국 쯔양은 본인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통해 과거사와 갈취 사실을 밝히게 되어 안타까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협박,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유튜버들의 행위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공갈죄'입니다(형법 제 350조 제 1항).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하죠. 만약 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아냈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들이 공동하여 공갈하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제3호의 공동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정형 15년 이하의 징역)

구제역은 쯔양에게서 받은 5,500만원에 대해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쯔양의 소속사에 알렸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른 유튜버들과 연락했으며, 쯔양에 대한 폭로 영상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유튜버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쯔양이 자유롭게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인지 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제역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쯔양 측이 왜 돈을 주기로 했는지, 실제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사이버 협박, 쯔양님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피해를 입고 계실 분들이 과연 쯔양님 한 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암암리에 퍼져있지만, 외부에 쉽게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사이버 협박은 개인의 비밀을 파고드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랜섬웨어처럼 협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협박은 그 심각성과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2020년~2022년까지 해도 191%가 증가했죠.)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협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응하신다면 협박범은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버 협박, 사이버 불링,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협박 또는 사이버 불링을 받으셨다면, 지체없이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법적 대응 방법 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 확보, 위험 최소화 등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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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