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의 실태와 예방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크게 다섯가지 유형의

코인 사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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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폰지사기입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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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유사수신 사기입니다.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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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다단계 사기입니다.

하위 투자자 모집을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네번째로,

가짜 거래소입니다.

허위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수익을 환전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편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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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채굴 사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굴기를 판매하는 사기입니다.

코인사기 범죄의 법적 처벌

현재 법원에서는 코인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사기죄,

배임죄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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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처벌 죄명으로는

사기죄,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코인 사기 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사기 범죄의 형량은 주로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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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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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사례 : 피해액 6,800만 원에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8.12. 선고2020고단3053 판결)

-사례 : 피해액 2,000만 원에 징역 6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6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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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 사례: 피해액 3억 원에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8고단4848 판결)

- 사례: 피해액 3억 원에 징역 1년 6월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고단3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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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시면, 피해액이 증가할수록

형량도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동일한 피해액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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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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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6,000만 원인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28.

선고 2020고단2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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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에 비해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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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날 지능화되고, 대형화 되는 추세에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코인 사기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코인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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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피해자는

처음에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사기꾼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

신뢰를 얻은 사기꾼은

출금을 위해선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결국 그 금액을 편취하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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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도, 코인 거래소도, 모두 조작된 터라

피해자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인사기 예방법은?

이와 같은 코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시간을 들여 가능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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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판단에 앞서 아래 6가지 절차를

반드시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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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판단

급하게 투자를 결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고려해야 합니다.

​

-주변과 상담

투자 결정 전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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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감언이설에 포섭되지 않은 제3자에게

사기꾼이 알려준 정보를 상담하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

사기꾼이 입버릇 처럼 하는 말이

'절대 주변에 알리지 마라'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

-지나친 수익률은 주의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하세요.

​

정말로 수익이 높다면,

굳이 다른 여러분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

-공식 채널에 확인

투자 권유자의 신원과 소속을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압박 기술 경계

"오늘만 특별히" 처럼 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유도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합법성 검증

해당 투자가 적법한 투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코인사기 피해 발생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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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코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

a) 증거 수집:

모든 거래 내역, 통화 녹음,

온라인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하세요.

​

b) 신고: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c) 계좌 동결:

사용된 계좌의 동결을 요청하세요.

​

d) 추가 피해 방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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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코인사기는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투자 결정 시 항상 신중을 기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 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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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코인사기의 실태와

예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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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안전한 투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