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협박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친구가 문자로 보냈던 내용..협박죄성립이 될까요? "내가 애들학교 찾아가고 너교회찾아가고 그러면 끝을보는거야" "안그럼 돈들여서 사람써서 너찾는거 일도 아닐껀데 나그렇게 되면 돈받고 그냥 좋게안끝낼꺼야" "진짜 걱정된다 니목숨보다 귀한 니새끼들 생각해봐" "길가다 차에 치어죽어버려라 암에나 걸려서 뒤져버려라 그런맘이 당연한거 아니겠니?" 뼈속까지 진짜는 하나도 없는 근본도 없는 사기꾼년! 너같은 년은 감옥가서 죄갚 받으면서 뉘우쳐야지~~ 니인생 최후 모습이 어떨지 난 훤히 보이는데.. 쓰레기 같은 년! 근데 넌 벌받아야돼! 너같은년이 잘될순없어 그리고 감옥에서 제발좀 뉘우치길바란다. 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천벌받을짓을 한건지.. 난 그래서 말한데로 도울꺼야! 너가 뉘우칠수있는 기회를 갖을수있게 감옥에서 그래서 검사,판사한테 탄원서도 쓰고 재판에도 나갈꺼야 너같은 사기꾼년은 세상에 두면안되니 제발 엄중한 천벌을 해달라고! 니남편과 자식들앞에서 빰이라고 갈기고 니가 어떤인간인지 낱낱이 까발려주고 싶은걸 참고있다. 뻔뻔한년! 넌 정말 죄갚을 아주 톡톡히 받아야지 너같이 사회악인 년은 금방 세상에 나오면 안되는거야 이기적인 사기꾼년은 감방에서 썩으면서 눈물로 살아야지~ 친구가 지속적으로 채무변제시 과한 제촉도 지속되어 왔고 약속한대로 달의100만원씩 꾸줂 변제하여 지금은 전액 변제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변제완료후에도 심한말과 중간에 생일때는 케잌도 보내주고 형사고소 취하 해준다고도 했는데 형사고소 취하는 처음부터 되지 않는다는걸 전 몰랐네요.. 아무튼 사기 재판 완료 후에 저도 그냥 가만히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에게 채무관련된 내용등 나눳던 문자메세지도 친구가 전송을 했습니다. 이것또한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부탁드려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56
#협박죄
#협박
#형사고소
#사기
#채무
#탄원서
#검사
#고소
#형사
#교회
#남편
#사고
#학교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고소장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예약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제시된 문자 내용은 단순 욕설을 넘어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나 교회에 찾아가겠다, 사람을 써서 찾겠다는 표현, 자녀를 언급하며 겁을 주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채무 분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과장된 표현인지, 실제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한 위협인지에 따라 수사기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채무 변제 과정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갈등이 있었고, 이후에도 모욕적 표현과 위협성 발언이 이어진 구조입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일반인이 보더라도 भय를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가 필요합니다. 반복성, 구체성, 가족 언급 여부가 중요한데 본 사안은 이러한 요소들이 일부 충족되는 방향입니다. 남편에게 전송된 메시지는 남편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모욕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자 원본, 발신 경위, 당시 느낀 공포와 일상 영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변제가 완료된 점은 분쟁 맥락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사안 특성상 혐의 구분과 진술 정리가 중요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상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중 학교 및 교회 방문 언급,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특히 자녀의 안위를 위협하는 내용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을 넘어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피해자의 주관적 처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하며, 이미 채무가 전액 변제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점은 범죄의 고의성과 악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②】 남편에게 관련 정보를 전송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으나, 남편이라는 관계적 특성상 판례가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로의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 인정 여부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는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괴롭힘 전반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가 되는 문자 내역 전체를 보존하고, 본인이 겪은 공포심과 일상생활의 피해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고소장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기에,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 고소장을 전략적으로 구성한다면 상대방을 엄히 처벌하고 추가적인 연락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의 핵심은 자녀를 포함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 여부이며, 채무 변제 이후에도 지속된 악의적인 연락은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낼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확보된 문자 증거를 토대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고소장 작성이 급선무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협박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