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전혼 자녀 상속방법 | 가사 | 로톡
재혼가정 전혼 자녀 상속방법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재혼가정 전혼 자녀 상속방법 

강현지 변호사


재혼가정 전혼 자녀 상속방법 이미지 1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시 자녀가 여러 명이면 상의할 내용이 많아지지만 더 복잡한 것은 재혼한 부모님이 각각의 배우자와 자녀를 낳은 경우입니다.

​

오늘은 재혼가정에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연락이 끊어진 전혼 자녀가 재혼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재혼자녀는 어떻게 하면 그간 자신이 모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재혼가정 전혼 자녀 상속방법 이미지 2


1. 재혼하신 부모님이 전혼 자녀의 친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부가 이혼하면 통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님이 재혼 후 사망하시면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혈족인 부모님이 전호자녀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친권자 내지 양육권자인지는 상속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재혼가정 전혼 자녀 상속방법 이미지 3


2. 재혼가정 전혼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전혼자녀가 부모님을 따라 재혼가정의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였다면 부모님의 사망소식을 알 수 있고, 부모님의 사망시 사망신고한 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거나 기여도를 감안하여 상속권자들끼리 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

문제는 전혼자녀가 재혼하신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경우입니다.

​​

​

  • 재혼하신 부모님에게 재혼자녀가 없는 경우

​

만일 재혼하신 부모님에게 재혼자녀가 없는 경우, 전혼자녀는 재혼하신 부모님의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1.5 :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전혼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위 비율은 법정상속분으로 배우자가 기여도를 추가로 주장한다면 재산분할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재혼하신 부모님에게 재혼자녀가 있는 경우

​

만일 재혼하신 부모님에게 재혼자녀가 있다면, 전혼자녀는 재혼하신 부모님의 배우자 및 재혼자녀가 재혼하신 부모님이 직접 낳은 자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재혼가정의 배우자와 재혼자녀가 부모님이 실제로 낳은 자녀라면 그 모두가 공동상속인입니다. 다만 계부모의 경우, 재혼 후 얻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는 1.5, 전혼 및 재혼자녀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재혼하신 부모님의 재산이 사망 전 모두 처분된 경우

​

가족 특히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증여입니다.

​

만약 재혼하신 부모님이 살아생전 실제로 낳거나 입양한 재혼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상속재산으로 남은 것이 없다면 전혼자녀는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만약 재혼하신 부모님이 증여 등으로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하신 경우라면 전혼자녀들은 재혼 배우자 혹은 재혼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

다만 유류분청구는 상속개시시(망인이 사망한 날), 증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고, 늦어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 재혼하신 부모님의 재산이 사망 이후 모두 처분된 경우

​

만약 재혼가정 배우자와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청구 혹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사실 친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재혼가족들이 전혼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은 "상속재산은 상속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것입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재혼가정 전혼 자녀 상속방법 이미지 4


3. 재혼자녀가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방어하는 방법


그렇다면 재혼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며 고생하였고 재산증식에도 기여하여 상속재산을 전혼자녀에게 분할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 같이 생활하는 관계에서 지급된 금원은 증여나 유증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재산을 증여받는 방식이 달라지면 이 역시 전혼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


재혼가정의 상속문제는 부모님의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문제부터 상속재산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확인하는 것, 재산 확인 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것 등의 문제가 단계마다 쌓여있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는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이 복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혼가정 전속자녀 상속에 대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현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