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산 관계를 어디까지 '부부' 혹은 '혼인관계가 있다.'고 볼까요?

그리고 세간에서 말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가 실재할까요?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최근 결혼식을 치루고도 혼인신고는 아이가 생기면 하거나, 최소 1-2년은 살아보고 하려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혼하신 분들도 참 많으시죠. 나는 솔로 16기 영호님처럼 말이죠.

​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는 동거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부부처럼 살았지만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관계는 언제 (단순동거 이상의) 사실혼이 인정될까요? 

혼인신고전 이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쉽게 말해, 법원은 <혼인의 의사>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친밀한 사이를 넘어서 일상생활을 함께 나누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생활관계를 나눌 의도로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란 부부가 동거하였는지,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식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생활하며 동거한 관계

는 서로 동거한 기간 및 방법, 혹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서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족간 교류가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세간에 특정 기관에서 '사실혼관계증명서' 혹은 '사실혼관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

그러나 법률상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은 아래와 같이 판결문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