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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 정하는 방법 

강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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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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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반결혼이라는 말이 유행 아닌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결혼하며 서로의 신뢰나 세금문제를 감안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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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부공동명의 재산은 이혼하면서도 절반씩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걸까요?



대구이혼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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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식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인정이 되는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산분할방식입니다.

법원이 재판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산은 '전체'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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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금이랑 부동산이 있는 부부가 이혼한다고 가정하면 "현금 30%, 부동산 50%는 아내가 갖는다."라는 식의 판결은 없습니다. 법원은 "현금과 부동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50%는 아내가 갖는다."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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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각 재산별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고 한 묶음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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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이나 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이 5대5로 재산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 각자의 모든 현금, 보험, 부동산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서 기여도를 계산하여 재산을 분할하여 줍니다.




2. 결혼생활 중 재산분할 각서를 쓰면 공동명의 집 가질 수 있나요?


혼인기간 중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용서를 위해 각서를 많이들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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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술을 마시면 공동명의 집은 이혼하며 배우자가 모두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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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각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위 각서는 사실 재산분할 기여도,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떠한 비율로 나누느냐, 공동명의 부동산을 누가 갖느냐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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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이 ▼아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각서는 참고정도만 하고 이러한 각서는 오히려 위자료 부분에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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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인기간이 짧다면 혼수내역,

2)혼인기간,

3)혼인하며 갖고 온 특유재산,

4)혼인하며 그리고 혼인 중 각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금,

5)혼인기간 중 소득,

6)가사 등 육아분담의 정도,

7)이후 기타 재산증식 혹은 손해에 대한 각자의 역할(4번과 일부 중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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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동명의 땅이 있고 이를 이혼하며 내가 전부 갖겠다는 배우자의 각서가 있더라도 위 각서만으로 이혼시 그 부동산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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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이프 요청으로 공동명의한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 기여도


아파트나 땅을 매수할 때, 거의 내 돈이 들어갔거나 나의 부모님 도움이 절대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반결혼을 말하지만 어떻게 정말 반반씩만 비용을 처리하는 집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공동명의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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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산분할시 혼인기간, 특유재산 투입 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명의가 공동이라고 해서 그 재산이 등기부에 적힌 것처럼 반반씩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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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여도는 법원이 혼인기간, 특유재산 투입한 내용, 부모님의 지원, 집안의 도움 등을 모두 고려해줄텐데, 최종적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혹은 땅 누구가 소유하게 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고 청약이라도 되었다고 하면 다시는 그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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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명의한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 소유권


이때는 고려하는 기준이 보다 다양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경제력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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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양육은 양육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나고 양육환경이 변경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데요.


그래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하게 되었고 그 집에 아직 학생인 아이들이 사는데 학교가 집 근처라면,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그 집을 갖고 싶다고 주장한다면 다음에 설명할 경제적 문제만 없다면 위 공동명의 집은 양육권자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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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으로 재산분할이 실제 가능하고, 위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고려대상입니다.


법원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판결과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느냐 입니다.


즉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판결은 의미가 없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당장의 벌이가 없거나 채무가 없는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공동명의 집 10억 짜리를 이전받으면 그 집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 5억 원을 남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부모님이 이를 도와줄 수도 없다고 하면 아내는 아무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집 명의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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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남편에게 재산분할대금 지급이 일단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재판결과가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현금을 못 받고 아파트만 이전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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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서 남편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벌이가 거의 없는 사람이 수 억원의 이자를 낸다는 것도 무리이고, 결국 집을 팔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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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렇게 공동명의 집을 인수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이를 가지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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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 매수시 한 명의 재산이나 가족의 지원이 상당히 절대적이었다면 그 경우도 기여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수시 남편의 요청으로 등기는 같이 했지만 아내의 집에서 거의 집을 해준 경우라면, 그 기여가 당연히 인정이 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집을 유지할 능력도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을 해온 쪽이 대부분 명의를 가지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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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명의 아파트 이혼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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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혼하면 남이 되기 때문에(법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재산을 공유관계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해관계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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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사업하였다던지 부부 사이에 아직 키워야 할 자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동명의 아파트를 이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서로 동의만 한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공동명의를 유지하게끔 판결을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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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재판장님 고유권한이자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를 유지하도록 판결을 내준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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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내가 벌이가 거의 없으셨는데, 아내분이 소송 중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갖고 싶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내분이 대출 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명의를 남편에게 넘기겠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요. 공동명의 유지 주장은 누구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 이혼이 남편분의 유책으로 끝났기에, 재판부에서 판결문 자체는 부부공동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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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파트 시세상승 등의 이익을 아내분도 누릴 수 있게, 판사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방향으로 당사자를 조금 더 배려한 판결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6. 청약 당첨된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은?


아파트 청약도 한 명의 명의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후 청약을 다시 넣기 어렵기에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체로는 청약을 넣은 쪽에 유리하게(=청약자가 등기를 원하면 청약자가 아파트를 소유) 재산분할이 되지만 큰 틀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녀, 경제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정도 되시면 말 그대로 절반씩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기간이 다소 짧으시다면 금융거래내역, 각종 금원이체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의 키포인트입니다.


재산분할시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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