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성관계 영상 몰카로 전과자가 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되기도 하고, 다른 범죄로 적발된 이후 포렌식 도중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영상의 존재를 들켜서 고소당하기도 하고 헤어지려는 상대방에게 몰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구속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 내부의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몰카 범죄에서의 압수수색 절차는 기계를 압수하는 게 아니며 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압수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매체 안에 있는 정보가 오염되거나 변형, 분실되면 안 됩니다.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압수하기 위해서 포렌식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렌식은 복사, 추출, 탐색 및 선별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휴대폰과 같이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저장매체라면 폰 자체를 압수하며, PC와 같이 반출이 어려운 것은 다른 저장매체로의 복제 및 이미징 작업을 거쳐서 압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이나 기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진과 영상, 문서, 각종 저장물은 물론이고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텔레그램 접속 내역, 카톡내용 등 모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한다면 응해야 하지만 임의제출을 요구한다면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임의제출 요구에 거부하면 이후 영장을 받아서 압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제출 했다면 선별 작업을 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참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포렌식 진행 중 다른 증거가 나오면 경찰은 절차를 중단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임의제출을 받거나 추가 영장을 받아서 별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촬영한 또 다른 성관계 촬영물이 나온다면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여 몰카인지 합의한 관계영상인지 물어봅니다. 경찰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몰카라면 당연히 몰카라고 할 것이고, 합의했어도 몰카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했다고 말하기가 창피스럽기 때문이지요. 이래저래 피의자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포렌식을 할 때는 처음 복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선별작업을 할 때 참관이 필요한데요.
참관을 하는 이유는 경찰이 범죄와 무관한 다른 영상이나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대부분 문제된 촬영물 외에도 여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까봐 두려운 것이고 그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관을 할 때 피의자가 변호사 없이 혼자 참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도리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을 하게 되면 휴대폰이나 기계안의 정보는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서 열람하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영상에 대해서 별도로 영장을 받아서 열람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라면서 다른 촬영물을 못 보게 막는다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경찰은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부분을 열람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가는 이유는 수사관과 싸우지 않고 다른 촬영물을 못 보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싸우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타인의 비밀을 보는 것이 달갑지 않으며 남의 사생활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피의자가 옆에서 그런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므로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게 됩니다.
포렌식 전에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의자가 경찰조사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압수 대상 파일을 특정해주는 경우 그것만 압수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포렌식 결과 다른 게 많이 나와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렌식 도중 별건 수사는 경찰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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