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추행 경찰조사방법 

강간 추행 등으로 고소된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검색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로 분류됩니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없거나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되는 일도 있습니다. 5%도 안되는 가능성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수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 때문에, 재판절차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재판절차보다는 수사절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기소된 경우, 그나마 재판에서 어떻게 좀 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 경찰단계에서 대충하고 재판 가서 총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중요성을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직접 재판까지 받고 나면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조사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이후에는 아무도 피해자나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당사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안합니다.

경찰조사 때 만들어진 조서를 근거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 절차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결국 경찰조사 때 만들어진 것을 계속 써먹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이후로 검사들은 가급적 수사를 안 합니다. 법에서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진술해야 할까요? 피의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야 합니다.

경찰이 묻는 질문은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핵심적인 쟁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피의자는 쟁점에 관한 질문인지, 무슨 뜻이 함축된 것인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본인 생각대로 대답하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술할 때도 모르고, 하고 나서도 모릅니다. 심지어 스스로 진술을 잘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사관이 “별일 아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거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수사 결과를 낙관합니다. 그러다가 검찰로 송치되면 뒤통수를 맞는 기분인데요.

경찰들의 말과 표정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범인을 잡는 것이 목적이고 피의자는 타겟 입니다. 아무리 봐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혐의가 인정될 만한 꼬투리를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강간 추행을 검색해서 알아 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동의 받아서 한 건데요.” 라고 진술할 것입니다. 그럼 경찰이 “아! 그러셨어요? 그럼 강간이 아니군요.” 이렇게 말할 것 같나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뒤에 어떤 답변과 질문이 이어질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교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답변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고 조서에 기재됩니다.

동의가 있는지, 강제로 했는지, 강간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단지 당시 상황을 리얼하게 진술하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경찰이 강간인지 아닌지, 추행인지 아닌지,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게 말하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조사를 망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강간 추행 경찰조사방법,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리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준비를 하고 조사 리허설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찰 조사를 심도 있게 대비해드립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이글을 보게 되었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리허설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