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1호] 고등학생 아청물 소지 소년부송치 사례 해결❗ 

1️⃣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아청물 소지로 계정이 정지되고 압수수색을 당함

고등학생 A는 텔레그램 무료 야동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며칠 뒤 A는 아청법 위반을 이유로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고 약 일주일 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의뢰인은 만 17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야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소년의 성행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소년재판절차에서 보조인의 자격에서 변론하여 최대한 경미한 조치가 나오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1호] 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구매·소지·시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일단 소년부 송치가 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호처분은 1~10호까지 있는데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