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촉법소년 범죄 사례, 통매음 소년재판 결과는? 

강제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소년재판 넘겨진 촉법소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성친구의 몸을 터치하고, SNS를 통해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진 의뢰인(보호소년)을 조력하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가 없도록 무리하게 합의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비록 용서받지 못했지만, 의뢰인이 올바른 성관념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성교육을 받으며 다시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부모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 함께 성교육을 받으며 더욱 엄격하게 지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리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에게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위와 같이 안산소년재판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1호, 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 처분으로,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