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한 의뢰인, 그런데…
의뢰인은 술자리가 파한 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30m 가량을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2017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각각 약식명령(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호출한 대리기사님을 빠르게 맞이하고자 주차장 바깥에서 대기할 생각으로 차량을 몰게 된 점에 대해 입증 자료를 토대로 알린 것이죠.
그러면서 운전한 거리가 30m밖에 되지 않은 짧은 거리이고,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대응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점, 집안의 가장으로 외벌이 중인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의 수가 많아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될 경우 가족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선처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이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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