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확정 사건, 형사소송비용 청구 → 지급 결정! 

억울하게 부동산 명의신탁 의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홍영택 변호사 등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어 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 측 상고로 사건은 3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에서 선고받은 전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진행하면서 소요된 형사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홍영택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진행했던 모든 소송 비용 등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인 의뢰인에게 형사보상금 5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부동산실명법위반 무죄판결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는 '지급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