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에 대하여 -3. 가해자 대응 방법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1. 몰카 범죄 가해자의 대응 방법

가. 일반적 방법

우선 몰카범죄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솔직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2도12714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가해자의 진술은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진술 외에도 객관적인 정황증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합의를 하고 피해 보상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1도6777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 92노308 판결은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 학생 신분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상담,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 수사단계 등에서의 대응 방법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조력해야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받아 부당한 신문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도2794 판결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공소사실 특정 여부 확인

몰카범죄의 경우 촬영 장소, 방법, 피해자 특정 여부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사실 특정이 불명확할 경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1 판결에서는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영장 없이 촬영물을 수집하는 등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법리 다툼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능력 등 범죄성립요건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무죄 또는 죄가 안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몰래 촬영하더라도 성적 욕망 없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형 조건 제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 양형조건을 적극 제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키고, 초범,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473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을 고려한 사례입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로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의견 개진, 증거 열람 등 절차 참여를 감안하여 변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변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0다46894 판결에서 보듯 합의금이 위자료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몰카범죄 수사단계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로 선임될 경우 주요 변호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공정한 수사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면서,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양형 조건 제시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