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부적절한 행동,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초점을 맞추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학생의 휴대폰과 PC등에 대해 포렌식 절차를 비롯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을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으로 처벌됩니다. 고2라면 미성년자 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재 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중범죄나 악랄한 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많이 나오며 죄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면 그 점을 부각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로 하여금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은 한두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다른 촬영물과 다른 피해자도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는 것처럼 가볍지 않은 사안일 수도 있으며, 영상의 확실한 폐기를 원한다면 고소를 해서 포렌식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