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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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조카(남자아이)가 얼마 전부터 말수도 적어지고 가족과 함께 하려는 시간이 줄어들어 사춘기의 전형적인 특성이겠거니 생각하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년에 게임상에서 알게 된 질이 좋지 못한 20살(처음 알게 된 당시 19세) 남성 A와 인간관계가 시작되며 술, 담배, 오토바이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조건만남 사기, 몸캠피싱과 같은 공갈협박 범죄를 기획하는 등 (다행스럽게도 계획단계에서 알게 되어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외 몇 가지 사례를 말해보자면 상태가 안 좋은 오토바이를 구입해 수리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하자며 제안해오며 조카와 친구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인당 많게는 10만 원 적게는 3만 원가량의 현금을 입금 받고 이후 수리와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리비 명목으로 제공한 현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담배 및 연초 대리구매와 음란물 전송 등(텔레그램과 디스코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옳지 못한 행위들뿐이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에 손을 대고 대리구매를 부탁하는 등 저희 조카도 잘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A와 두 번 다시는 엮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에 관련된 지식이 없지만 A가 행한 행위 중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때까지 행해진 행위들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한다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가능할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조카의 부모님인 누나와 매형은 느낌 상 처벌이 굉장히 가벼울 것 같아 혹시라도 모를 보복이 있을까 법적 조치를 망설이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삼촌인 제가 대신 문의 남겼습니다, 충격이 큰 탓에 글이 약간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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