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와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Question

4월 말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가르치던 학생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학생은 중3이고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위에서 영상 촬영하는 것을 제가 용변을 보던 중 발견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이전부터 제가 용변 보는 모습을 3~4번 촬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저 포함 3명의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명은 합의하였고 다른 1명과 저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  8월 초 소년 보호 사건 기일이었는데, 당일에 처분 되지 않고 소년 분류 심사원에 보내졌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 부모는 500만원에 합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에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은  500만원 까지만 가능하며 계속 합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상대쪽  변호사가  합의금을 더 높여 주자고 제안했지만 가해자 쪽 아버지와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일로 학원과의 불화가 생겨 학원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입이 끊긴 상태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 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 500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쪽 아버지 되는 사람이 완강하게 500만원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민사소송 시, 1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2. 민사소송을 걸어 500만원보다 큰 손해배상액 판결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해자 쪽이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3. 손해배상액에 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클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나홀로 소송은 힘들겠죠?

4. 합의금 500만원은 과하게 작은 금액 맞나요? 민사소송 시, 너무 많이 지칠 것 같아 그냥 합의를 해줘야 하나 고민입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촬영 횟수가 많고 수법도 나빠서 2,000만 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소 1,000만 원부터 그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질문 2.
가해자가 어려서 민사소송을 들어갈 때는 가해자 본인과 그 부모들 전부를 피고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아요.

안 주려고 해도 계좌를 압류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실제로 이런 미성년자 몰카 민사소송에서는 부모들이 곧바로 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로펌같은 경우는 소송이 끝나면 가해자측에 연락해서 승소금을 직접 회수해드려요.

질문 3.
나홀로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절차적인 부분을 직접 공부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예요.
또 직접 재판에 나가셔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구요.

보통 내가 들일 시간과 노력 대신으로 변호사를 산다고 표현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비용이긴 하니 잘 고민해보시면 좋겠어요.

질문 4.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500은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민사소송에서 평균적으로 1,500 정도가 인정된다고 치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을 지출하면 1,000만 원이 남아요.
물론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해놓으면 직접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에요.

적정 합의금은 2천만 원 내외구요, 정말 최소로 잡아도 1,000만 원 이상은 받으셔야 해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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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15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생의 나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다면 부모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니, 소송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어 굳이 합의를 하실 필요성이 없습니다.

6. 합리적인 선임비용으로 절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터무니 없이 적은금액이라 보여집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그러한 피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럴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관련 쟁점도 있어 나홀로 소송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4. 500만원에 합의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후혁 변호사 · Answer

해당 사건에서 합의금 5백만 원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 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15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무척 달라지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영주 변호사 · Answer

1.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라는 점, 실질적인 피해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목표 금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해자 및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부모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선임비용이 부담되신다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합의금은 정하진 금액이 없지만, 더 요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카촬사건, 그것도 동영상이고, 3회 촬영이라면 500만 원은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상대방 아버지가 500을 고집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도 있겠지만
소년보호사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보호소년의 반성정도, 부모의 개선의지 등도 실제로 처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500을 고집하면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면 될 것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도 함께 피고로 넣은 후 부모 재산을 강제집행 하면 됩니다.
동영상 3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1500 정도 청구하는 것은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오엔법률사무소는 365일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시간에 제한이 없습ㄴ디ㅏ.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500이상은 가능합니다. 말씀주신금액 준하게 가능할것같습니다 
2. 보호자도 함께 피고가되므로 재산이 있을가능성이 큽니다
3. 혼자하시는것은 쉽지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수차례 범죄가 발생한 점, 정신적 피해 및 가해자의 처분정도 등 단언할 수 없으나 가능해보입니다.

2. 가해자쪽이 판결에 대한 이행을 하지않을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3. 나홀로 소송을 해보신적이 있거나 수행능력에 따라 가능해보입니다.

4. 범죄사실에 비춰볼때 약소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1.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성범죄인데다, 이로 인해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끊기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므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2. 민사소송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불발되면 시도해 볼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나홀로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상대방 아버님의 완강한 태도를 보면 지급이 원할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합의금의 과소에 대해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피해에 비해 합의금이 적다고 느껴지신다면 더 요구하셔도 과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1500만원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촬영횟수, 병원 진료는 받는 점, 현재 학원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쪽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피고를 누구로 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중3이면 만 14세로 보여 책임능력의 유, 무에 따라 피고는 달라지게 됩니다.

3. 피고를 누구로 할 지 여부 등 혼자서 소송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합의금 500만원은 과소합니다.

5.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시, 1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 단언할 수는 없지만 포렌식 결과 질문자님의 영상이 수차례 나온 점, 단순히 치맛속 몰카나 뒷모습 몰카가 아닌 용변보는 모습인 점, 가해자가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5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배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을 걸어 500만원보다 큰 손해배상액 판결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해자 쪽이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엗 가해자측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에 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클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나홀로 소송은 힘들겠죠?
>>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민사분쟁의 법리상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므로 현실적으로 나홀로 소송은 어렵습니다. 실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판사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오라는 핀잔을 듣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 입니다. 따라서 실익있는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합리적인 선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금 500만원은 과하게 작은 금액 맞나요? 민사소송 시, 너무 많이 지칠 것 같아 그냥 합의를 해줘야 하나 고민입니다.
>>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최근 성범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500만원은 과소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달라지는 사건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실익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이 범죄의 가해자인 사건의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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