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2천8백만 원 전부 승소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평소 피고와 두터운 친분으로 별도의 금전사용대차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차용해 주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고가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의뢰인의 증여라고 주장하는 등 그 입증에 있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재판부에 모든 사실을 인정받았던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별도의 금전 대여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

2. 금전 대여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후에도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 진행

결과

대여해 준 금액 전부를 인정 받아 소송상 이자까지 모두 더해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현실적인 강제집행이 없으면 의뢰인의 채권을 만족하기 힘드리라 강하게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율재는 본격적인 소송 전, 피고의 적극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실시하였는데요. 다행히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여금 전부를 변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