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검찰 단계 기소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여름 휴가철 강원도 모 해수욕장을 찾아 휴가를 즐기던 중, 자기 앞을 지나던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가슴·엉덩이)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거부권, 유도심문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 조력

2.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의사를 전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원만히 보상할 수 있도록 협의

3.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로펌으로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결과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 검찰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가 바로 그것인데요. 특히 기소유예의 경우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뢰인(피의자)가 받는 공권력적 처벌이나 범죄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막연한 두려움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저희 율재에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