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이것' 모르면 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결정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범법자를 10년 안에 두 번, 1년 안에 두 번 처벌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달라졌으며, 그로 인해 재범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실형 선고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것’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성실히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원은 진정한 반성을 고려하며, 이러한 반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앞으로의 반복적인 범행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낮은 재범 위험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유리한 형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시작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와 진술이 최종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설득력 있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형량의 복잡성을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고, 가중 처벌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관련 양형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