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단순 소지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과거에는 필로폰과 같은 마약으로 적발되었을 때,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징역형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과거에 마약사범이 지금처럼 급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약수사는 주로 제조, 밀수, 판매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단순 투약사범이나 초범의 경우 감형 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마약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마약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종종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 무관용주의를 적용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과가 없는 마약 초범이라도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필로폰 초범,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로, 재범 가능성이 다른 마약보다 높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단순 소지,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투약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일반 마약류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에 비해, 필로폰의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무거운 것입니다.

필로폰을 영리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최고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로폰의 중독성과 전파성이 대마나 다른 마약류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단순 투약 사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필로폰 초범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필로폰 초범이라 해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현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수사는 제조, 밀수,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대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입건됩니다. 마약수사의 특성상 잠복수사로 인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로폰 초범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보다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수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