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휴가지 성추행 사건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
2021년 8월 의뢰인 A는 친한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숙소는 따로 정하지 않고 해수욕장에 텐트를 친 후 친구들과 밤새 술자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휴가를 왔다는 남자 3명이 자기들도 휴가를 왔다며 같이 술자리를 하고 싶다고 했고 유명 휴가지역이라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흔쾌히 허락을 하였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잘 모르는 젊은 남성이 여성에게 만남을 요청하여 휴가지성추행이 발생하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비슷하게 양상이 흘러가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중에 친구들과 합석한 남자들은 친구들과 일대일 데이트를 나갔으며 의뢰인 A와 가해자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술을 먹은 의뢰인 A는 잠이 깊이 들었고 누가 몸을 뒤적거리는 느낌이 나서 잠을 깼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당황하여 별대응도 못한채 꼼짝없이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휴가지에서의 일이라 정확한 신상은 모르는 상태였으며 교환한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습니다.

휴가지에서 돌아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한진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

준강강,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또는 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름 휴가를 갔는데 동행한 친구들은 다 개별 데이트를 나가고 의뢰인 A와 가해자가 남은 경우는

즉 휴가지성추행은 이전 성공사례

차안에서의 강간의 경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오직 두 사람간의 일이라 누가 본 사람이나 기록이 없고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A와 가해자의 진술로 판결이 나는 경우라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A에게 힘든 기억이겠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어떻게든 진술의 신빙성을 깨고자 노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 A의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일관성있는 진술과 참고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료 확보 중

같은 휴가지에서 의뢰인과 비슷한 경우를 당할뻔한 미수에 그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 피해자는 미수에 그쳐 소송까지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합의금 3,000만원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는 항상 의뢰인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고 휴가지라 술도 많이 마셨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의 근거를 충분히 시뮬레이션하여 예상하였고 의뢰인 A의 일관성있는 진술을 위하여

빈틈없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휴가지성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서 의뢰인 A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가해자는 미수에 그친 또 다른 피해자의 얘기를 듣고 곧 바로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의뢰인 A의 요구에 따라 진심어린 사고와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휴가지에 가면 일상생활에서 보다는 몸과 마음이 풀어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관대해지기 쉽습니다.

일상을 벗어던지고 쉬는 시간에도

일면식없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된다는 깊은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