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피고소사건 방어, 항고기각결정 성공사례 ✨️ 

개요

• 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고 나아가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건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환자분들의 관점에서는 피해감정을 느끼거나 그것이 악감정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 환자분들은 일단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도 이러한 피해감정 내지 악감정으로 인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성

• 환자분들의 피해감정 내지 악감정이 강한 경우, 일차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끝까지 다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컨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시정을 구하는 검찰항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검찰항고가 진행되는 경우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인용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자격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더라도 항고절차가 진행되면 다시한번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쟁점

• 의료인분들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은 비전문가로서 부당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이 분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나 판사 역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고, 그 사람들은 사회일반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의료인분들이 갖고 계신 전문지식을 법률요건과 사회일반의 상식에 맞도록 적극 풀어 설명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개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

• 저는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고등검찰청에서도 지방검찰청 검사님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 고등검찰청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성된 변호인의견서 및 소명들을 살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 만약 의료기관을 운영하던중 환자분들로부터 중대한 문제제기를 당하여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곧장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