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친분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의 기망행위으로 인해 상대방이 말하는 사업에 2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애당초 약속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여러 사업을 진행한 경험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상대방은 선량한 사업가이고, 돈을 갚는다고 하니 합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담보가치가 없는 서류만을 제시하며 진실된 합의의향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저를 피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많은 신청·의견·자료 제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구체적인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적인 고소인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 그리고 고소인 진술시 수사관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보완 설명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 내고 그 부분을 정밀하게 해결하는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동안 사건을 진행하여 주셨지만 저는 그 기간동안 적시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추가적인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결국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검사님이 불구속 구공판을 하셨다는 것은, 이 사건을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 의뢰인께서는 실제 징역 판결이 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고, 저는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구제하기까지 의뢰인을 조력해드릴 계획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과 적극 소통하며 고소 및 합의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범죄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만들고 정당한 이익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곧장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