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0년간 스토킹을 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사건의 개요

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의뢰인)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는 10년간이나 계속된 스토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우선, 저는 앞서 상대방의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하기 위하여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사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https://www.lawtalk.co.kr/posts/53420),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오랜 조사 끝에 상대방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https://www.lawtalk.co.kr/posts/661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차별적인 스토킹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압박을 할 필요가 있었고, 지금까지 상대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전부 청구하기 위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피고)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원고)의 피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최선을 다하였고,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가해행위와 원고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거의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절대 모두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드디어 새롭게 가해자가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남은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할 생각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이나 집착이 아니라 범죄이고, 많은 스토킹 범죄가 참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토킹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