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억울한 결과 받지 않으려면 

성범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하철 추행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꽤 많은데요.

그나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 범죄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목격자도 없으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객실이 많습니다. cctv가 있어도 사람이 많으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신체가 밀착되었는지, 신체를 만졌는지 화면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애초에 CCTV가 제 구실을 했다면 범인인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었겠지요. 당사자의 주장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 진실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소한 여성의 진술에 따라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 남성이 지하철 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한 여성은 남성이 여성의 상체를 촬영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성기를 만졌다며 불법촬영과 음란행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영상을 분석하고 며칠 동안 남자를 주시하며 잠복수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중에 여자는 “그날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옆에서 누군가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 사람 하나를 고소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자는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2019년 경의중앙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휘저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였고 논리에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대법원은 그 당시 유행했던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 상담이 들어온 사건인데요. 의뢰인이 열차 객실 내부에서 길을 막고 서 있는 여자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화가 난 여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추행은 억울한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때로는 지하철 경찰이 오히려 고소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경찰이 열차 객실 내부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들은 추행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채증 영상부터 촬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고소 의향을 묻습니다. 이들 중에는 추행 사실 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불가피한 접촉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조차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소하라고 합니다. 추행하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 경찰이 상습범이라고 하면서 진술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한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접촉했어도 실수이거나 고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고의 없음을 주장하려면 열차 내부의 혼잡도, 시간대, 휴대폰 접속기록, 옷차림 등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하철 추행은 CCTV가 별 도움이 안 되고, 목격자도 없어서 결국 당사자 진술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 많습니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을 알기 무척 어려워지는데 억울해도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누구 말이 진실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결국 증거라고는 진술밖에 없다는 것인데, 조사를 받을지 말지 결정을 잘해야 합니다.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치명적입니다.

비록 CCTV에 만지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객실이나 역사 내부의 CCTV는 전후 사정을 추론케 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객실 번호와 시간을 파악하여 삭제되기 전에 서둘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의자가 달라고 해서 역무원이 줄 리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은 피의자나 피고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나 신고당하기 전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도 피해자 옷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오는지 검사를 할 수도 있으며, 피해 주장을 하는 시간에 피의자의 접속기록, 핸드폰 검색 기록 등을 조회하여 그 시점에서 게임을 했거나 접속을 했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실관계가 단순하여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궁지에 몰린 분들은 24시 민경철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혐의를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