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변호사와 법적대처가 필요한 경우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 없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존재를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의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강간 고소 사건의 상당수는 죄가 안 됩니다. 서로 간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고소인이 적극적이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의 준강간 주장에 대해서 피의자 역시 만취로 기억이 없어 아무런 반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기억 안 난다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피의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고소인의 경우 기억이 난다면, 심신상실이 아니므로 준강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다릅니다. 성범죄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억 안 난다는 말은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진술입니다. 무혐의 입증을 못하는 것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기억의 파편을 통해 전후 사정을 연결하여 추론이라도 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세를 잡았거나 행동했다면 심신상실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기 무안하다고 대충 얼버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소인이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해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여성과 만남을 갖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전화번호도 주고받았으나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남자가 연락하지 않고 하룻밤으로 끝나자 자존심이 상해서 허위 고소를 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하룻밤 자고 나서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관계 이후 불안에 떨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준강간죄의 고소인은 별다른 진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신을 잃었고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쪽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고소인이 진술을 할 게 없다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고소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므로 결국 피의자 진술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재구성 됩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자 진술이 더욱 신빙성 있다면 고소인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술에 오류가 없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여 모순점이 없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나면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cctv영상이나 목격자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모텔로 오기까지 동선을 추적하여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하여 어떤 상태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의뢰인은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이라면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행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는 점, 심신상실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객실에서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가감 없이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24시 민경철 센터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를 확보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준강간 변호사가 없는 경우 얼마나 고압적인 태도로 범인 취급을 당하는지 수사를 받아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이 이상해도 별로 추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수사는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다가 송치되고 기소됩니다.

기소되면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3~5%에 불과합니다. 수사, 재판의 전 과정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되돌릴 수도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억울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해결사에게 솔루션을 상의해 보세요. 전화 상담만으로도 당신의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