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무면허, 실형 위기에서 사회봉사명령 없는 집행유예 

* 해결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도 부담이 큰 과정이었기에, 사건의 사정을 상세히 공개하기보다는 결과에 영향을 준 쟁점과 변론 과정에서 제가 수행한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정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재범 음주운전 + 면허정지 중 운전(무면허)이 함께 문제된 사안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재범 음주운전)와,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전력과 재범 시점이 맞물리면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쟁점: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건에서 ‘양형의 구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불리한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이 사건은 ① 단기간 내 재범, ② 면허정지 중 운전, ③ 당시 수치가 높았던 점 등 기본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직후 운전자를 바꾸려 했던 정황이 진술·영상 등 형태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혐의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사후 정황이 ‘책임 회피’ 또는 ‘반성 부족’으로 읽히며 양형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선처를 구한다'가 아니라, 불리한 요소를 그대로 두되 그 의미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형 사정을 어떤 논리 구조로 제시할지에 맞춰졌습니다.

3. 변론의 핵심 방향: ‘불리한 요소’를 인정하되, 의미를 구분해 판단의 경계를 세우기

저는 사건기록을 단순히 유리/불리로 나누기보다, 양형 판단에 실제로 작동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는, 그 사정들이 각각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지(재범 위험성, 태도, 책임 인식 등)를 구분하지 않으면 변론의 초점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를 바꾸려 했던 정황’이 제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소사실로 따로 구성되거나 별도 혐의로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를 실체 판단(유무죄)과 혼동하거나, 또는 양형에서 과도한 비난 사유로 확장해 받아들이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중심은 (1) 불리한 요소를 '없는 것처럼' 덮는 것이 아니라, (2) 각 요소가 양형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분리해 세우고, (3)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도록 서면의 논리와 자료의 배열을 먼저 정리하는 데에 두었습니다.

4. 구체적 변론 전략: ‘양형을 흔드는 포인트’를 분리해 정리하고, 과도한 가중을 막는 방식으로 구성

• 불리한 사정의 ‘역할’을 분해: 단기간 재범·면허정지 중 운전·수치 등 ‘재범 위험성’ 축과, 사건 후 정황처럼 ‘태도/책임 인식’으로 읽힐 수 있는 축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이 두 축을 섞어 설명하면 불리함이 한꺼번에 커지기 때문에, 재판부가 각각을 별개의 판단 요소로 보도록 구조를 잡았습니다.

• ‘운전자 변경 정황’의 위치를 정확히 고정: 진술·영상 등 형태로 제출된 자료가 양형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 부분이 공소사실 자체가 아니며 별도 혐의로 판단되는 구조도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재판부가 이를 유무죄 판단의 본체처럼 확대하지 않도록 서면 흐름 속에서 위치를 고정했습니다. 동시에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더라도 그 의미가 과도하게 가중 사유로 비약되지 않도록 논리의 경계를 세웠습니다.

• 양형자료의 선별·구성(‘많이’가 아니라 ‘정확히’): 불리한 사건일수록 자료를 많이 내는 방식은 오히려 핵심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 판단에 직접 연결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선별하고, 주장과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정합성) 구성했습니다.

• 재발방지 가능성의 제시: 반복 음주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제출 자료와 서면에서는 “다시 반복될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재판부가 판단할 근거 형태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 서면의 문장 ‘강도’가 아니라 ‘구조’로 설득: 불리한 정황이 있을 때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강하게 주장하는 문장이 아니라, 재판부가 따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과 자료를 한 축으로 정리해,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면을 다듬었습니다.

5. 결과: 사회봉사명령 없는 집행유예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 사정의 정리와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없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마무리하며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기보다는, 그 전력을 포함한 전체 사정을 법원이 어떤 구조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불리한 정황이 여럿 겹칠 때는, 변호인의 역할이 '사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리해 정리하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형태로 제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기록과 사정을 다시 정돈하고, 불리한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분한 뒤, 양형자료와 주장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어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안별로 사정이 달라 동일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 음주·무면허 사건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와 주장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리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했던 지점은, 재범 자체의 불리함에 더해 ‘운전자를 바꾸려 했던 정황’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공소사실로 구성되거나 별도 혐의로 판단되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실무상으로는 양형에서 책임 회피로 읽히며 형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이 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황이 사건 전체를 압도하도록 두지 않고, 재판부가 판단할 때 어디까지가 핵심 불리 사정이고, 어디서부터는 평가의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가 보이도록 기록과 서면의 구조를 정돈했습니다. 불리한 요소를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의미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판단의 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변호인 역할의 중심이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변호인을 검토 중이라면, 현재 기록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우선 점검할 지점과 준비 순서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