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말이나 글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킨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된 범죄로,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명예훼손 혐의,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처벌의 경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큰 분들을 위해 경찰 조사 대응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2. 특정성: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3. 고의성: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이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혐의, ‘이때’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발언 등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작성되었는지, 그 글을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지,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의성과 특정성, 그리고 공연성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므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경찰 수사관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 대처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벌금형이나 최악의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미한 처분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임을 인지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