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매음,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NS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SN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인신공격을 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목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SNS 통매음 혐의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량이 비교적 낮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여전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SNS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 이미지, 영상 등을 전달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피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범죄 정황이 명백할 때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사진이나 발언 등이 증거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경찰 조사를 요구했다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 요소를 고려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SNS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혐의가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