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소송 전 2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여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형사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에 대해 복수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외도, 위자료 증액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도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평균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외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감액 사유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외도의 정도 및 기간, 혼인 기간, 증거의 입증 정도, 자녀 유무, 반성 태도,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자료’ 수집 방법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민사소송에서도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을수록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간자가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금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물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또는 블랙박스,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증거물들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법정에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