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필요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는 배우자 혼자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며, 내연녀(또는 내연남)도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녀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함께 내연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내연녀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주관적 증거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불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측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내연녀 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황 증거나 주변인의 진술 등 주관적인 증거만으로는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내연녀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함께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불륜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흥신소나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외도 증거를 잡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모은 불륜 증거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륜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직접적인 상간 현장 증거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도 불륜 증거로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연녀 위자료 청구는 이혼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불륜의 수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배우자와 내연녀의 불륜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높은 금액을 내연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한다면, 불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미행하거나, 불법 녹음이나 불법 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위법한 증거로, 재판부에서 채택하지 않습니다.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소멸 시효 기간을 정확히 알고 그 시기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불륜 증거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