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반소, 이때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소송 반소, 이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이혼소송 반소, 이때 진행해야 합니다.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소송 반소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다시 펼치는 법적 절차이며,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할 때,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이 반소이고, 본소의 사실심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면, 반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 반소, 언제 진행해야 할까요?

 

이혼소송 반소는 무조건 제기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아 반소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소송 반소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다시 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대신, 이혼 소송 기각을 위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후 피고 측에서 주는 답변서만 확실하게 작성해도 이혼 소송 기각이 가능합니다. 이때 답변서를 이혼 소송 반소가 아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을 주며, 이 기간은 소장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반소, 억울하다면 꼭 제기하세요.

 

이혼 소송 반소를 꼭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고가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주장할 때, 또는 유책 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소를 통해 올바르게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반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부분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줄이고 싶어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원합니다.

 

이때 반소를 제기해 원고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혼소송 반소, 진행 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혼 소송 반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도, 반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 반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상황인지 확실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반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혼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꼭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혼 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서는 피고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만약 반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소를 진행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억울하더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반소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은 함께 살아오면서 축적한 재산의 분할 문제와 양육권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떤 사건보다도 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을 불문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아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