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물론 의심은 되었지만,
돈이 급했고, 그냥 건네만 주면 되는 일이기에
굳이 하나씩 따져보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저 이제 어떡하죠?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를 특화 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모르고 했더라도 보이스피싱마약 중범죄가 2개나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징역형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의 고의 중 하나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뜻하죠.
만일 여러분이 간단한 단순 업무에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고액 알바를 했고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실무상 여러분과 같이 모르고 단순 돈을 건네는 업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과 마약이 함께 연루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은 높은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된 경우가 상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보이스피싱에 마약 유통까지 진행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일당이 급증하는 만큼,
총책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피의자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최근 검찰에서는 마약 유통의 뿌리를 뽑고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경우 유통, 판매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감형으로 교도소행만큼은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형을 받아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로 편입된 보이스피싱, 마약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전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보이스피싱마약
교도소행을 피하는 전략
사실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 범죄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루되었다면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초동부터 적극적인 선처 계획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을 택하셔야 하는 상황이지요.
다만 문제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면 법원과 수사기관이 모두 납득할 만한 명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경찰 첫 조사부터 그 명분을 하나, 하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위
: 생계가 어려워 당장 고액의 알바가 필요했던 상황 등..
-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 초범이라는 점
-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징역형을 살게 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등..
이러한 점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하나씩 소명하는 것이지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마약 혐의는 인정하나 선처를 줄 명분을 근거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과 기록은 불가피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 마약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동부터 '최선의 선처인 집행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은 소명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변호사들 또한 밤을 새워가며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부분인 만큼,
일반인 분들이 이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교도소행을 피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실력 있는 조력자와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선처로 평화로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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