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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교도소행을 피하는 전략 #보이스피싱마약 

김수열 변호사



보이스피싱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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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심은 되었지만,

돈이 급했고, 그냥 건네만 주면 되는 일이기에

굳이 하나씩 따져보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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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제 어떡하죠?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를 특화 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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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모르고 했더라도 보이스피싱마약 중범죄가 2개나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징역형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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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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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는 범죄의 고의 중 하나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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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간단한 단순 업무에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고액 알바를 했고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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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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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여러분과 같이 모르고 단순 돈을 건네는 업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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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마약이 함께 연루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은 높은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된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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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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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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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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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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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에 마약 유통까지 진행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일당이 급증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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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피의자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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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 검찰에서는 마약 유통의 뿌리를 뽑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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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경우 유통, 판매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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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이스피싱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감형으로 교도소행만큼은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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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감형을 받아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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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로 편입된 보이스피싱, 마약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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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전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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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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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마약

교도소행을 피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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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 범죄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루되었다면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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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부터 적극적인 선처 계획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을 택하셔야 하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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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면 법원과 수사기관이 모두 납득할 만한 명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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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찰 첫 조사부터 그 명분을 하나, 하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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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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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위

: 생계가 어려워 당장 고액의 알바가 필요했던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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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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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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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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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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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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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징역형을 살게 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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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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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하나씩 소명하는 것이지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마약 혐의는 인정하나 선처를 줄 명분을 근거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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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과 기록은 불가피한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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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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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 마약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동부터 '최선의 선처인 집행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은 소명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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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부분은 변호사들 또한 밤을 새워가며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부분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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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이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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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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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행을 피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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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선처로 평화로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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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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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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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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