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아청성보호법및 성폭법 항소심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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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공) 아청성보호법및 성폭법 항소심 무죄확정 

이현웅 변호사

전부무죄 확정

서****

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카카오톡 등 기록들에 의하면 피해자자의 진술과 증거들간 상당히 차이가 있고고 오히려려 피해자와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점점을 보아 원심의 전부무죄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고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가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과 출석비용중 일부는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무고한 시민이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게 된 점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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