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응 방법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 택시를 잡으려고 잠시 멈췄는데 그길에 놓인 쇼핑백을 무의식중에 습득하였습니다. 조금먼 근처에 주인/일행이 있었는데 당시 사방 시야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습득 당시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아 분실물로 인지하였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여성 화장품류가 3가지 정도 들어있었고 주인의 주장으로는 50만원 상당이라고 하였는데, 습득 당시 내용물을 상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남자입니다)
습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에서 배회하는 저를 발견하고 잡아 근처 순찰중인 지구대 경찰관에 넘기며 저를 자신들의 물건을 훔치고 도주하는 것을 잡았다는 식으로 신고하였고 바로 지구대로 경찰 분들과 함께가 조서까지 쓰고 복귀한 상황입니다. 
습득한 물건의 경우 습득 당시 일체 내용물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습득 상태 그대로, 훼손없이 주인에게 이미 돌아간 상황입니다.
술에 많이 취해있던 터라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게 당시 상황과 제 입장을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부당 이득을 취할 의도는 전혀없었고 (물건을 숨기거나, 훼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일체 하지 않았고, 쇼핑백을 손목에 걸어둔 상태였으며 습득한 길 근처를 왔다갔다하며 배회하였습니다)
주인/일행을 마주하지 못했더라도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습득물에 대해 인지했다면 주변 경찰 분들께 전달하거나 본래 자리에 둘 생각이었으나, 습득 직후 주인/일행 분이 저를 발견하고 따라와 잡은 상황이며
흐름상 향후 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져 담당관으로부터 연락받아 구체적인 조사를 받게되는 것이 예상되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모든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시간순으로 글을 기록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혐의로 취해지고, 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며
현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절취하신 것은 아니지만, 혐의가 있는 이상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합의,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합의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 진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합니다.
또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습득하신 물건이 상대방의 지배하에 있었다면 절도죄, 상대방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습득한 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은 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혐의를 탄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절도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동종전과 없다면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가 가능한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안은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사건 당시 질문자님이 주취상황이었던 점, 남자인 질문자님이 여성의 화장품을 절도할 이유가 없었던 점,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 조력이 굳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나, 만에 하나라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그 때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4. 질문자님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질문자님을 약식기소할 것입니다.
5. 약식기소되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에 있어 다수의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인석 변호사 · Answer

1. 물건 주인이 조금 먼 거리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쇼핑백에 물건 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이지만, 물건 주인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는 등 물건 주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상황이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쇼핑백을 습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 쇼핑백 발견 장소 부근을 배회하고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사건 직후 지구대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수사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사안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물건을 주운 후 얼마되지 않아 주인이 찾은경우라면 무혐의가 가능해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고의를 부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습득장소에서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면 무혐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퉈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CCTV 영상 등을 통해 귀하가 바로 주인을 찾아주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습득 후 주인이 글쓴이를 발견하기까지의 시간, 습득 장소와 주인이 글쓴이를 발견한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습득 후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습득 장소와 근거리에서 발각이 된 경우라면 무혐의주장 충분히 가능하여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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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경찰수사는 직접 수사를 해본 경찰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지금 질문자 님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배하에 있는 물건을 갖고 왔으므로 절도가 될 것이나,
질문자 님께서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들고온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질문자 님에게 유리한 제반 상황도 있습니다.
(습득 물건을 훼손 또는 사용치 않음, 물건 습득 후 거리를 배회 등)

이미 수사는 시작되었으므로 대응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 상담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를 어떻게 탄핵하냐 핵심인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