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변호사가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외국인인 고객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로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운전을 하던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긴 언쟁 끝에 흥분하여 동료에게 달려드는 상대방을 막으려다가 고객은 부득이하게 배로 상대방을 밀치게 되었고,결국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외국인이었던 고객은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마침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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