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시술 후 기흉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무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한의사로 어깨와 목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어깨와 등쪽에 침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침시술을 마친친 후 귀가한 환자는 가슴답답함과 함께 숨을 쉬기 어려워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저녁 응급실에 방문하여 기흉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한의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뒤 결렬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시술 전후로 환자에게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박성민 변호사에게 찾아와 2심 변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성민 변호사는 침시술이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한 후 침시술과 관련한 해외 논문 및 침시술 부위의 피부로부터

폐까지의 두께, 실제 영상의학적인 검사 결과 측정된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들을 비교하였을 때

물리적으로 침이 폐에 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및 해당 의료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외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의료사고는 박성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