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징계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입니다. 2017년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였었고, 가끔 무리할 때마다 허리 통증이 왔습니다. 2020년 12월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서 진통제와 신경차단술 주사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통증이 조절 안되어 환자가 달고있는 무통 주사에서 약 4~5 cc 정도의 마약성 진통제를 뺐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환자의 무통 주사에 재주입하였습니다. 그것을 환자가 목격하였고, 병원에서는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책임을 지고 사직하려고 하였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도중에는 사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할 경우 다른 기관에 3년 또는 5년간 취업이 안된다는데, 이러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정도인가요? 만약 이의심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 Answer

1.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면,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병원 내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병원 내 이의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병원 내 절차는 그 성질상 객관적 심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3. 그 밖에 사항은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협 인증 형사/노동 전문변호사로서 12년 동안 1,8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와 차별되는 경력과 프로필, 검증된 상담후기와 결과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상담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의뢰자와 소통합니다. 의뢰자에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사건의 내용, 난이도, 승소가능성, 의뢰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 종합적인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는 아니므로 징계에서 참작될 여지도 있지만 환자의 무통주사에 손을 댓다는 것이 병원 외부로 새어나갈 경우 병원에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줄 수 있어 파면 또는 해임 가능성도 낮지 않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징계위원회 및 이의.소청심사 절차에 대비할 필요 있다고 사료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고통이 극심해 판단을 잘못 하였을 뿐 실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소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이 국, 공립인지 또는 사립인지에 따라 불복절차는 달라지나 
어느 쪽이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병원 내부 징계의 절차 및 결과상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1)징계절차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되 1차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징계절차부터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징계 절차에 불복하시고자 하면, 2-1)국공립병원이라면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2-2)사립병원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거쳐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상황상 필요하시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되 적은 비용으로 징계절차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나홀로소송'을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엄진 변호사 · Answer

마약성 진통제를 뺐다가 다시 환자의 무통 주사에 재주입하였으므로 환자의 치료과정에 해를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사유까지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질문자의 행위에 대한 정황과 사정을 자세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과하면 쟁송방법이 있습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관련 병원내규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병원이 국립병원이라면 소청심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징계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하고 국공립병원이라면 행정소송으로도 다투실 수 있습니다. 혹시 형사상 고발조치 등으로 문제가 비화될 경우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