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불만 전화를 통한 고객,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Question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분이, 의료적으로나 외양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본인의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한 후 6개월이 넘도록 일주일에 평균 2~3번씩 병원에 전화를 걸어와, 담당실장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의 불만을 40분~1시간 이상 통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전화를 받아줘야 할지 가늠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1) 환자분에게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2) 담당실장이 힘들다는 증거를 대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3) 추후 어떠한 자료를 모아야 법적으로 도움이 될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불만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 부분이 무리한 요구이고 업무를 방해하기 의도가 다분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모두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수술적 치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주관적인 만족도와 관련한 문의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러한 만족도에 관한 재수술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후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인 전화연락을 하여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업무방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빈도와 기간을 고려하여 업무방해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재중 전화를 계속 걸었다면 그 내역 등을 모아오시시면 도움이 됩니다.

3. 유사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료를 가지고 내방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불만 전화를 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앞서서 먼저 반복된 전화 통화가 업무에 방해됨을 전달하시어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현 변호사 · Answer

1. 일단 환자분에게 업무에 방해가 되니 전화를 그만하시라고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과정에서 고지 내용 및 상대방의 불만전화통화내용 그리고 통화이력 등을 증거로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그 밖에 상대방의 전화통화내용에 따라 그 불쾌감이나 느껴지는 공포감의 정도에 따라 그 반복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도 가능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전화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해 보시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온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전화통화내역, 전화통화녹음파일 등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