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역 병사로 휴가를 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만큼 중한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던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의 장래희망이 교육직에 종사하는 것이 꿈이었던 만큼 이 사건으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한줄기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 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너무 늦지 않게 본 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시어 감형요소에 적합한 양형요소를 찾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장래희망이 교육직에 종사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 기소유예는 받아내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군사경찰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성범죄의 가장 큰 양형사유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합의인 만큼 의뢰인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는 동안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설득하였는데요.

물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경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였지만, 변호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처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전혀 피력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군인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수사단계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자신이 꿈꾸는 생활을 꼭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