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었던 유명연예인과 계약갱신의 포기 이후 계약갱신 청구 

1. 사건의 경위

저의 의뢰인은 논현동에 오피스텔의 소유주였으며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유명 연예인A가 오피스텔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자가는 다른 곳에 있고 촬영 등의 이유로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연예인이 이후 추문에 휩싸이게 되었고 소속사로부터도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A에게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물었고 A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방을 빼겠다고 한 상황.

임대인은 A의 말을 믿고 그간 오피스텔을 관리해주던 중개인에게 부탁,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중개인이 A에게 언제 나갈 것이냐고 질문을 하자 갑자기 A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하였고 A는 결국 임대차가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았고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 민사절차

결국 임대인은 제게 의뢰하여 A를 상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여 인도할 것과 신규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면서 배액을 상환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A는 계약갱신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 없으며, 자신은 유효하게 계약을 갱신했다고 항변하는 상황.

결국 카카오톡 메신져의 대화내용과 통화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중인신문까지 마치면서 저희 의뢰인은 전부승소하게 되었습니다.

3. 시사하는 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