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레전드 선수 전 여친의 잘못된 판단-1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 전 여친의 잘못된 판단-1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 전 여친의 잘못된 판단-1 

박성빈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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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프로야구에서 전인미답의 경이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내며 은퇴한 후 프로야구 중계해설, 방송 등에서 활약을 하던 A선수와 진지한 교제를 하던 한 여인은 관계가 정리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사귈 때 A선수가 자신과 같이 있을 때 자던 모습을 허락도 없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에 게시하면서 방송에서 보던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르다, 첫만남부터 원치 않는 특정한 성행위를 강요하였였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는 삽시간에 퍼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대응 


 가. 언론대응

A선수와 평소 알고 지내던 본 변호인은, 여느 날처럼 퇴근하여 집에 있을 때 A선수 매니져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그 즉시 A선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응방법을 논의하였고, A선수의 입장문 초안을 즉시 작성하여 전달하고 이후 본 변호인 명의로 변호인단 입장문도 발표하게 됩니다. 


A선수와 같이 누구나 아는 공인으로서는 언론의 한 가운데 노출이 되면, 무엇보다 언론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므로 적절한 입장문 작성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이었고 발표된 입장문들 덕분에 언론은 A선수에 대하여 옹호하는 분위기로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언론사 기자들과의 통화로 기자들에게 상황 및 경위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대응하였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A선수가 대중들의 억측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 형사 절차 착수 

이와 더불어 본 변호인은 가해자 여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을 골자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A선수가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때 입회하여 A선수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인 A선수를 증인으로 채택,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으며 본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A선수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하여 무사히 증인신문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결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여인은 결국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태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재판 이후 

그런데 이 여인의 잘못은 거기까지 아니었으니 그 다음에 벌어진 해프닝은 2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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