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초범, '이것'을 꼭 수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성범죄 초범이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초범이라도 선처받기가 어려우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가 커서 범죄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든, 재범이든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처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성인과 달리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초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본래 형사사건은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의심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선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한해서는 이러한 증거재판주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워낙 은밀하게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직접증거로 채택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없더라도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는 등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하며, 그래서 압박수사를 가해 성범죄로 고소된 피의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범죄 초범, 증거가 없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황증거를 찾아 결백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본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친고죄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감형에 가장 크게 참작이 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할 때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선처받거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고, 이때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