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정신청 인용 결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는 재정신청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소 사건 및 특정한 범위의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는 단순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심판받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소 강제 절차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 또는 고발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소나 고발이 취소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며, 재정신청보다 항고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후에야 비로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 항고 전치주의라고 불리며, 항고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할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유지한 채 신속하게 항고 절차를 밟고, 항고가 기각된 후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은 사건을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재정신청 인용 결정받은 해결사례

최근 형사 재정신청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인용률이 0.3% 밖에 되지 않는 사건인데 이를 뚫고 인용결정을 받은 것이라 뜻깊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신청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문을 구하시거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