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카드부정사용,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가져 가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로써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대응법을 구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피의자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물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배상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고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계획성이 없었던 점

▲ 사건 관련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