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적극적인 소명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의도적이지 않은 범행일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의성 및 목적성이 없음을 피력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파악해 이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합의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사를 보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충동적인 범행일 뿐 범행의 고의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